성 명 서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위협하는 구강보건팀 해체 논의를 백지화 하라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전국 시도회 임원 및 학회, 산하단체장 일동은 금번 거론되고 있는 구강보건팀 해체 논란에 즈음하여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역행하는 무원칙한 보건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선진국은 무론하고 인근의 동남아 국가들도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민소득 수준이 선진국에 육박하고 있다고는 하나 구강건강 수준이 OECD국가 중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구강병 예방, 구강의료이용 불평등 해소를 비롯해 공중구강보건정책을 총괄해 온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재는 국민의 구강건강기본권을 위협하는 사태마저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금번의 해체 논란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국가는 과연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우리나라의 국민구강보건은 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고, 국가의 경제성장과는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 없는 성과란 있을 수 없다. 그간에도 타 보건정책에 비해 구강보건팀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미미했던 정부는 국민구강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투자와 지원을 하였는가? 구강보건이 수치로 환산 할 수 있는 경제적 지표는 아니다. 경제적 논리와 국민건강증진은 다른 개념이다. 모든 것들이 경제의 투자에 대한 성과 지표로 계산될 수 없으며, 교육과 보건은 더욱더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로 성과지표에 의해 보건정책을 결정한 처사는 보건에 대한 기본적 이해 결여의 소치이다. 치과위생사들의 자발적 활동에 찬물을 끼얹어야 하는가? 우리 3만여 치과위생사들은 국가의 지원이 열악한 상황 하에서도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치과계 공동으로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고서의 많은 지표들을 통해 그 성과를 입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구강보건교육사업단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그 실행에 도입한 단계이다. 이렇듯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총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묻고 싶다. 치과위생사 자원봉사자들은 오늘도 구강보건교육사업단, 장애자 봉사팀 등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구강병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2006년의 성과를 이어 2007년에도 자원봉사활동은 이미 시작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一. 정부는 여실히 입증되고 있는 국민구강건강 사업의 발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팀의 실적과 효율성을 들어 구강보건팀의 해체를 거론하게 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一. 정부는 구강보건팀 현존 체제에 비해 현저하게 국민구강보건 증진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一. 구강보건 정책 축소로 야기될 구강병 이환율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一. 정부는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위협하는 구강보건팀 해체논의를 백지화 하라. 2007. 3.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